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9, 2014. 3. 31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학교보건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25, 2013. 6. 26., 기각
  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24호, 2012. 6. 12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506호, 2012. 1. 10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사회복지사업법

2009년

5. 대구고법 2009. 9. 4. 선고 2008누2126 판결
  [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9하,1824]
  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